운전한다면 필수 2022년 새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 정리

 

:::::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꼭 알아두세요.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운전을 하시겠지만 새로워진 도로교통법규를 몰라서 꽤 많은 과태료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2022년 새해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체크하고 혹시나 실수로 위반할 수 있는 사항과 새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 스쿨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5~10%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일부 상승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고 및 교통법규에서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한 횟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라고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좀 더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위반하기 쉬운 과속 같은 경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속 20km/h를 초과하는 과속 위반인 경우에 1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가 상승하고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이상 할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험료 할증은 2022년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됩니다.

사실 2022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있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명확히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주의 / 서행에 대한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인 경우 6만원 / 승합차인 경우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벌점 또한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

이 부분은 아마도 대형 화물차량 운행(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물차량들은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서 심야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동일한 법규를 2번 이상 위법한 차량에 한하여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심야 통행료는 21시부터 새벽 06시까지 고속도로 통과하는 사업용 화물차 / 건설기계들에 대해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바뀌었다고 하니 주변에 대형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떠실까요?

 

::::: 더욱 강화되는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는데요. 기존 음주운전 / 뺑소니 / 무면허 운전과 같은 운전자 과실에 대한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인 1,000만 원 /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험료를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적게는 약 1,500만 원 수준부터 1억 7,000만 원까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제 음주사고를 내는 경우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특약 가입 시 무사고 경력 인정

많은 분들께서 차량 1대를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보험 가입자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고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나중에 따로 보험을 가입되면 배우자에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배우자도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꽤 많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시 정부 보상이 확대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꽤 많은 낙하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입게 될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에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낙하물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낙하물 피해 또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운전자 과실로 처리를 해야했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서 정부 보장 사업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 이제 교통사고 시 과잉진료가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과잉진료는 자동차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문제점이였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되고 병실 등급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 치료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아프지 않은데 과잉진료를하거나 고급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과잉진료를 최소화하여 보험료 할증에 대한 피해를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LPG 셀프충전소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LPG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LPG 가스를 충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때문이였는데요. 가솔린 혹은 디젤과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과 다르게 LPG 충전소에서는 충전원이 반드시 충전을 해야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와 LPG 충전업의 경영난의 해소를 위하여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서면 심의가 승인 되었습니다. 대신에 LPG 셀프 충전소에서는 운전자 교육 뿐만 아니라 LPG 긴급차단장치 / 정전기 제거 패드 설치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타리아 LPG 차량을 시승하면서 방문했던 E1 LPG충전소의 경우 현재 시흥 목감 충전소, 세종 조치원 충전소, 광주 수완 충전소, 안성 광장 충전소, 충주 청양 에너지 일진 충전소에서 LPG 셀프 충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 시흥 목감 충전소와 세종 조치원 충전소는 E1 오렌지카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E1 충전소라고 하니 오렌지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방문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LPG 셀프 충전으로 인하여 연료 비용에 대한 절감과 LPG 충전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