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벌금은?
::::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일반 도로보다 더 강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은 일반도로 보다 보통 2~3배 더 많이 부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 속도 위반 등 모든 위반을 하면 안되는데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도로와 벌금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한다. 특히나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세계의 음주운전 단속&처벌법
절대 하면안되는 위험한 음주운전, 운전자도 위험하지만 다른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1~2회 위반일 경우 0.05%~0.10%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0.20% 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0%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및 3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캐나다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05%를 넘으면 단속이 되는데 처음 적발시에는 1년간 면허정지와 벌금 70만원, 그 후 두번째 적발시에는 면허정지, 또 세번째 적발시에는 3달간 감옥살이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