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음주운전 단속&처벌법

 

 

 

 

절대 하면안되는 위험한 음주운전,

운전자도 위험하지만 다른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1~2회 위반일 경우

0.05%~0.10%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0.20% 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0%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및 3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캐나다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05%를 넘으면 단속이 되는데

처음 적발시에는 1년간 면허정지와 벌금 70만원,

그 후 두번째 적발시에는 면허정지,

또 세번째 적발시에는 3달간 감옥살이와 3년간 면허정지이다.

 

 

 

 

 

 

터키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도시 외곽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내려준 후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

이 때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하면서 함께 동행하게 된다.

 

운동만 시켜주는거 아닌가요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안내려도 벌금을 내는 법이 엄격한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릴경우 그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며

신문1면에 대상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부터 처음에는 벌금 100만원과 최고 6개월 징역,

두번째는 최고 9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

세번째는 2,500만원의 벌금과 최고 3년 징역이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 된다고 한다.

한달동안은 거지로 생활해야 하는 슬픔이 ..

운전을 하지 않고 그저 술만 마시고 주정을 부려도 안되는데

술주정을 1년에 3회를 하게될경우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된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0% !

그냥 마시지말라는 얘기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숫자가 나오면 그 즉시 단속

그 후에는 50만원의 벌금과 1년 면허정지 ;;

0.06% 가 넘으면 무조건 징역 선고에

만약에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한다.

 

이렇게 처벌하면 음주운전 비율이 0%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에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가 넘으면 단속이 된다.

버스나 택시기사는 0.02% 만 넘으면 단속이다.

 

단속되었을 경우 20만원 정도의 벌금에 최대 3년간 면허정지 !

0.08%가 넘으면 3년간 면허정지에 650만원 정도의 벌금 최대 2년 징역 !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해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건가

 

 

 

 

 

 

땅 넓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 음주운전 처벌법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워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음주운전 단속률을 보이는데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1급살인을 적용하여 최소 징역 50년! 에서

종신형! 까지 처벌된다고 한다

역대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만이 아니고 술을 권한사람과 제공한사람까지 모두 철컹철컹이다.

음주운전자는 0.03% 수치로 단속되었을 경우 3년 면허정지

또는 5년 이하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의 3콤보 강력처벌이 기다리고있으며

함께 처벌되는 술 권한사람과 제공한 사람도 최고 1,300만원의 벌금과

3~5년의 징역형이다 같이 감옥살이를 함께 한다.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하여 술자리 동석한 사람까지 처벌하는데

최고 650만원의 벌금과 2~3년의 징역이다.

 

모여서 술먹고 누구하나라도 운전했다가는 다같이 철컹철컹으로 가게된다.

 

 

 

 

 

 

살인죄가 적용될만큼 위험한 음주운전 하지말고

안전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