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번호판 대신 여기에 빨간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해주세요.

:::: 2023년 7월부터 법인 번호판 시행 예정 2023년 7~8월부터 연두색 (형광색)이 칠해진 법인 번호판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판매되는 고가의 슈퍼카 4대 중에서 약 3대는 법인 차량으로 구입해서 운용될 만큼 꽤 많은 슈퍼카들이 법인 명의로 구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 법인 차량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 사용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회사 대표 및 제 3자가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적발도 힘들뿐더러 처벌조차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이런 #법인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업무상 필요 없는 차량 구매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 하지만 실효성은 없어보인다. 연두색 #법인차번호판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