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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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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자동차 법규
2018년 달력을 준비하는 황금개띠 무술년의 해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몇가지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고 한다. 어떤 법규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 #음주운전 적발되어 차량 견인시 본인이 비용 부담 내년 4월 25일 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견인시키고 견인에 발생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를 처리하는 것에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하여 적발자의 집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례도 있었을 만큼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