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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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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바뀐 자동차 도로교통법은??

    ::::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에는 생각보다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1년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전기 자동차 보조금 조정 2021년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지자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이렇게 2 번의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아직 확..

    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자동차 법규

    2018년 달력을 준비하는 황금개띠 무술년의 해가 다가오면서 앞으로 몇가지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고 한다. 어떤 법규들이 달라지는 것일까 ? #음주운전 적발되어 차량 견인시 본인이 비용 부담 내년 4월 25일 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견인시키고 견인에 발생되는 비용은 운전자가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를 처리하는 것에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을하여 적발자의 집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례도 있었을 만큼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 재측정을 해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경찰관..